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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일반, 가족간), 쓰는법 및 법적효력

by 깨끗한삶 2023. 7. 31.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와 가족간 거래, 무이자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는법 살펴보시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효력 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쓰는법, 법적효력>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되겠지만, 쓰는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두어야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료 다운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어디에 쓰이나?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알려져있습니다. 물품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받아내기가 만만치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효력 및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쓴 차용증은 문제 발생 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작성 시 채권자는 만일의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간에도 가급적이면 쓰는 추세입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식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바로 가기)에서도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hwp 문서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곳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받은 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외에 다양하게 양식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형태로 사용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차용 금액 및 이자, 변제기일, 납입일/만기일, 변제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바로 가기)에 가면 차용증 작성하기 관련된 상세 내용이 있으니 큰 금액인 경우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관련법령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두합의로도 성립은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출처.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필수 작성 내용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채무금액

- 이자 관련 내용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에 대한 약정

- 기한

- 기타 특약 사항

대리인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위임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찾아도 됩니다.

 

작성 시 체크 사항

- 채무액 : 원금 기입 (한글 및 숫자 모두 표기)

- 이자 : 무이자 약정, 이자만 약정, 이자와 이율의 약정,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최고이율 초과부분의 약정 등 필요 내용 기입

- 변제기 : 변제기 약정,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 기한 :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해 미리 체크

- 특약사항 : 각종 필요 조건 체크, 배상액의 예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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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기본적으로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제대로 작성된 차용증인 경우),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강제성을 가진 힘은 없는대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차용증을 공증 받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 밟을 때 강력한 증거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차용증 쓸 때 가족간, 일반, 친구, 지인간 어떤 형태이든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부모 자식간 돈 빌려줄때라도 지켜야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일반 도장을 찍기보다는 지문이나 자필 사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감을 쓸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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