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종수법 11가지, 예방법, 주의사항

전세사기는 해마다 진화하며,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의 틈새를 요리조리 오가면서 잘 모르는 선량한 서민들을 등쳐먹는 것이지요. 올해 기준 등장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과, 절대 당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전세사기 신종수법 및 예방법>

대대적인 뉴스가 나가고 여러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단순한 깡통전세나 바지 집주인 유형을 넘어, AI 위조, 가짜 서류, 신탁등기 악용 등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대박입니다. 그렇다보니 아예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정리

아래 표를 통해 11가지의 사기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세요.

- 위장 임대인 사기: 가짜 신분증 등으로 집주인 행세, 계약 후 실제 집주인이 아님을 알게 됨

- 유령 부동산 사기: 존재하지 않는 집을 광고, 계약금만 받고 사라짐. 특히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빈번

- 이중계약/후순위 보증금: 동일 부동산에 여러 명과 중복 계약,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

- 가짜 중개업소/중개인 사칭: 허위 중개업소 개설,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용,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

- 역전세 사기: 시세보다 높게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도주, 보증금 반환 불가

- 허위 보증보험 사기: 보증보험 가입을 가장해 계약 유도, 실제로는 미가입

- 신탁등기 악용 사기: ‘신탁등기라 안전하다’ 속이고, 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잠적

- 가짜 등기부등본/서류 위조: 위조된 등기부등본, 건축사·감정평가사 서류 등 ‘합법’처럼 꾸며 세입자 안심시키고 사기

- AI·IT 기술 활용 사기: AI로 위조된 전화녹음, 가짜 서류, 가짜 신분증 등 첨단 수법 동원

- 단체·유사명 통장 사기: 집주인 이름과 유사한 단체 통장 개설, 실제와 다른 계좌로 보증금 송금 유도

- 부동산 투자 빙자 사기: ‘투자형 전세’ 등 수익 약속, 실제 거래 없는 가짜 계약으로 투자금 편취

절대 당하지 않는 전세사기 예방법

1)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최신본 직접 확인: 집주인과 임대인이 동일한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이상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잔금 지급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 필수!

- 집 시세·보증금 적정성 검토: 주변 시세의 70% 이내로 보증금 설정,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금은 의심하기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체납 시 경매 위험 증가되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및 선순위 임차인 확인: 기존 임차인 보증금,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확인. 선순위 임차인 존재 시 보증금 위험

-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 건축물 여부, 실제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 신탁등기·담보신탁 여부 확인: 신탁등기라면 신탁회사 임대차 동의서 원본 필수 확인, 신탁회사와 직접 통화 권장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공제증서 확인: 중개업소 실존 여부, 공제증서 확인. 가짜 중개업소 주의

2) 계약 및 보증금 송금 시 주의사항

- 임대인 본인 대면 및 신분증 실물 확인: 임대인과 직접 만나고, 신분증 실물 대조 필수

- 송금 계좌 명의 일치 확인: 반드시 집주인(실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 단체·유사명 통장 송금 절대 금지

-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 보증금 반환 책임자, 계약 해지 시 책임 등 특약에 명확하게 명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SGI 등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 후 증서 실물 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신청: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

3) 사기 징후 의심 상황

- 등기부등본에 최근 다수의 근저당, 가압류 기록이 있음

- 중개인이 서류 확인을 재촉하거나 제한

- 계약금·잔금 입금을 과도하게 서두르는 경우

- 임대인과 직접 대면/통화가 어렵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부

-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자형 전세 등 수익 약속

요약

신종 전세사기 수법은 위장 임대인, 유령 부동산, 신탁등기 악용, 가짜 서류·AI 위조 등으로 진화 중입니다. 등기부등본, 시세,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 실명·계좌, 보증보험 등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내 전세금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만천하에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도 없어지기는 커녕 더 진화하고 있으니 내껀 내가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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